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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관세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오석영 강사) 관*자 / 2020.07.22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심사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관세청(세관)은 관세심사 시에 기업의 수출입 업무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관세 심사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통해 형성되어 관세청이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기업의 수출입 신고 데이터 ∙ 관세 환급 데이터 ∙ 외환 거래 데이터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관세심사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세 무역 업무에 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상시 관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processCustoms.JPG

 

 

1. 업무 프로세스 구축


​거래 물품, 계약 형태, 수출입 형태, 외환 거래 형태 등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와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관세 무역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후, 

적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업무 각 단위를 정확히 define 한 후,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표준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 후, 표준 요구 사항에 맞춘 업무 실행 방식을 업무 이행 및 관리 책임자와 함께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프로세스에 따른 업무 이행


설정한 프로세스 대로 업무를 이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관리(기록) 합니다. 



3. 업무 결과 리뷰


업무 결과로 생성된 각종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적법성 준수 현황을 점검합니다.

오류 사항이 도출되는 경우 영향도를 산정하며, 오류에 원인이 된 요소를 확인합니다.



4. 프로세스 개선 반영


확인된 오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직간접 업무 단위를 확인하여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마련된 개선안을 반영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기업이 관세심사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당장의 리스크 회피를 생각합니다. 

 

관세 관리에 관련된 컨셉이 없는 경우라면 기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결론(영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은 없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사전 컨설팅” 은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업무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완전하고도 안전한’ 대비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각 단위별로 촘촘히 이루어지는 “상시 관세 관리” 야 말로, 

최적의 관세심사 대비책이 됩니다.

 

 


 


 강사소개_오석영.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