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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관세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오석영 강사) 관리자 / 2020.07.22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심사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관세청(세관)은 관세심사 시에 기업의 수출입 업무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관세 심사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통해 형성되어 관세청이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기업의 수출입 신고 데이터 ∙ 관세 환급 데이터 ∙ 외환 거래 데이터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관세심사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세 무역 업무에 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상시 관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processCustoms.JPG

 

 

1. 업무 프로세스 구축


​거래 물품, 계약 형태, 수출입 형태, 외환 거래 형태 등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와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관세 무역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후, 

적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업무 각 단위를 정확히 define 한 후,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표준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 후, 표준 요구 사항에 맞춘 업무 실행 방식을 업무 이행 및 관리 책임자와 함께 명확히 규정합니다. 


​


2. 프로세스에 따른 업무 이행


설정한 프로세스 대로 업무를 이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관리(기록) 합니다. 


​


​

3. 업무 결과 리뷰


업무 결과로 생성된 각종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적법성 준수 현황을 점검합니다.

오류 사항이 도출되는 경우 영향도를 산정하며, 오류에 원인이 된 요소를 확인합니다.


​


4. 프로세스 개선 반영


확인된 오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직간접 업무 단위를 확인하여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마련된 개선안을 반영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많은 기업이 관세심사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당장의 리스크 회피를 생각합니다. 

 

관세 관리에 관련된 컨셉이 없는 경우라면 기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결론(영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은 없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사전 컨설팅” 은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업무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완전하고도 안전한’ 대비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각 단위별로 촘촘히 이루어지는 “상시 관세 관리” 야 말로, 

최적의 관세심사 대비책이 됩니다.

 

 


 


 강사소개_오석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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